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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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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iness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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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pplication is a statute book that consists of the criminal law and related statutes.
이 어플리케이션은 형법과 관련된 법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 형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국가보안법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