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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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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pplication is a statute book that consists of the real estate public law and related statutes.
부동산공법전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하여 일반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관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정리한 법전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