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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3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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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pplication is a statute book that consists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civil law, the criminal law and related statutes.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과 관련된 부속법령(예 :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등), 민법과 관련된 주요법률, 형법과 관련된 주요법률 등을 정리한 법전입니다.
1) 헌법 부속법령
헌법, 감사원법, 검찰청법, 계엄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사면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 민법 부속법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3) 형법전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